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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 “네이버, 검색 알고리즘 조작 266억 물어라”

2022-12-14 3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<br><br>더 싸고 좋은 물건 비교해서 사려고 포털 사이트 검색 많이 하시죠.<br><br>그런데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입점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위는 2년 전 200억대 과징금을 <br>부과했었습니다. <br> <br>네이버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한 건 지난해 1월. <br> <br>네이버가 앞서 8년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'스마트스토어'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11번가나 G마켓 같은 경쟁 오픈마켓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걸 줄이려고 자사 입점 상품의 노출 순위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거나, 검색 결과 노출 비율을 높였다는 겁니다. <br><br>이 기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1.6%에서 20.08%로 급증했습니다. <br><br>[송상민 /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(2020년 10월] <br>"검색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밑의 다른 서비스도 동시에 한 겁니다.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한다. 자기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." <br> <br>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 효용 증진 목적이었다며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, 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"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은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"이고 "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했다"며 '불공정 거래행위'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네이버는 이런 검색 알고리즘을 2020년 8월 제거했습니다.<br><br>네이버 측은 "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은 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했고, 내년 1월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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