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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단독 처리에 ‘쪽지 예산’ 막히면…추경 불가피

2022-12-1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. <br> <br>내일 그게 현실이 된다면, 윤석열 정부는, 야당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,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지는데요. <br> <br>김호영 기자가 답을 준비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보낸 예산안을 깎기만 한 겁니다.<br><br>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감액과 증액을 거쳐 합의안을 만드는데, 증액 과정에서 일명 '쪽지 예산'이라 불리는 지역 사업 예산을 반영합니다. <br> <br>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단독 수정안에는 여야 의원들이 원하는 지역예산이 빠진 상태입니다.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시도, 시군의 주요 사업들이 주로 국회 와서 반영이 됩니다.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죠. 민주당이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겁니다." <br> <br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] <br>"그 지역이 소멸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박한 예산들이 있습니다. 어떤 정부에서도, 어떤 정당도, 어떤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." <br> <br>그렇다보니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지역 예산을 포기할리 없다며 여당 일각에서는 "최악 아닌 차악" "답답한 건 민주당"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> <br>다만,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도 깎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단독 예산안과 함께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도 밀어부칠 계획입니다. <br> <br>다만, 예산안과 달리 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감세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?" <br> <br>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태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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