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예산안 협상 안 되면 단독 수정안 제출" <br />국민의힘 "결국 양보하란 말…민주당이 해야" <br />여야 최대 쟁점,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<br />"1%p라도 낮춰야" vs "중소기업 양보안 이미 내"<br />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짜가 오늘(15일)인데, 아직도 양측은 법인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더는 양보할 게 없다고 선언했고,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자체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협상 시일을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협상안을 내지 않으면 오늘 단독으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,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,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(15일) 제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의 초강수에 국민의힘은 결국 정부·여당이 양보해달란 말 아니냐면서 양보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공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.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.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해는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행 최고세율의 1%p라도 낮춰주면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, 민주당은 중소·중견기업 세율을 낮추는 양보안을 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'압박용'인줄 알았던 민주당 단독 수정예산안이 처리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피하기 위해 여야 모두 어떻게든 최악의 선택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 양상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어제, 국무회의) :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,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50003062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