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공항공사, 2021년 스카이72에 단전 단수 조치 <br />김경욱 사장, 이례적으로 골프장 앞 시위 벌여 <br />단전 조치에 비상발전기 돌리다 화재 발생 <br />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 3명 ’업무방해 혐의’ 피소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결과에 따라 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김경욱 사장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초 공항공사가 갑자기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합니다. <br /> <br />김경욱 사장은 이례적으로 공항공사 직원들과 함께 골프장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스카이72 측은 비상발전기를 구해 골프장 영업에 나섰지만, 발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스카이72는 결국 공항공사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김경욱 사장과 공항경제처장 등 결재 라인에 있던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고검이 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최근 검찰이 관련자 소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단전 단수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명백한 업무방해라는 여러 판례가 있는데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고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윤정수 / 변호사 :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전 단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] <br /> <br />인천지검은 재기수사에서 단전 단수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김경욱 사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욱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2월 취임했고 임기는 1년 정도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충주시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경력 때문에 당시 보은인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향후 거취에 검찰의 재기수사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150549206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