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요양급여 부정수급'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<br /><br />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5일)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3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,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최씨의 공모 범행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장모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