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차대전 후 최대 군비 증강"…日 방위전략 내일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군사 대국화의 길을 마련할 방위 전략이 내일(16일) 각료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 방위비를 5년간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게 골자인데요.<br /><br />이봉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각료회의 의결을 앞둔 일본 '3대 안보 문서'의 골자는 반격 능력, 즉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입니다.<br /><br />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하는 셈으로,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안보 정책의 일대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를 위해 현재 수백㎞인 자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㎞ 이상으로 늘리고, 5년간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탈리아,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한다는 목표와 함께 육상·해상·항공자위대를 5년 이내에 통합사령부에 묶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언론은 '2차 대전 후 최대 군사력 증강'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사시 선제공격이 가능하게끔 자위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비를 GDP의 1%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올립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올해 기준 5년분 25조9천억 엔을 2027년까지 5년간 43조 엔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늘어나는 예산은 방위력 강화자금과 법인세와 담뱃세 등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충당합니다.<br /><br />방위비 증액안에는 우주와 사이버 방위 관련 예산도 적지 않게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.<br /><br />#일본 #방위능력 #방위비 #군사대국화 #각료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