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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”…尹, 1 대 100 문답

2022-12-15 15 Dailymotion

[앵커]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두 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생방송 질의응답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, 교육, 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구체적 로드맵도 내놨고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허용도 시사했습니다. <br /><br />먼저, 조영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그 부담이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[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]<br />"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하실 수 있게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…"<br /><br />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]<br />"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 맞춰서 이 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 합니다."<br /><br />부동산 문제는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에 나선겁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노동, 교육,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이행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해습니다.<br /><br />[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]<br />"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입니다.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합니다."<br /><br />"노동개혁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"고 강조헀고 "연금개혁 완성판을 내겠다"며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건보개혁이 보장을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도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채널A뉴스 조영민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 : 한규성 조세권<br />영상편집 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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