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우리 노동법, 과거 공장시대 법제 기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예고하면서 특히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 관련법들을 직접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'공정하면서도 경쟁력있는 교육 서비스'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는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향후 노동개혁의 주요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일탈한 쟁의 행위는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현재 노동법 체계가 과거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가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, 그중에서 삼류,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"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며 결국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이 이를 발판 삼아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이날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설명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재의 연장근로체계를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장시키겠다며 내년도 상반기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'공정성'과 함께 '경쟁력'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…"<br /><br />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, "그 동안의 교육제도가 획일적, 평등주의이념에 갇혀서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 크다"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맞춤교육, 유치원-보육 통합, 고등교육 규제 완화 등을 구체적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윤석열_대통령 #노동개혁 #노동관련법 #교육개혁 #교육서비스 #공정성_경쟁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