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예산안 협상 연장전…"판단 보류" "중재안 수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았던 어제(15일)까지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모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진 않았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했고, 민주당은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긴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산안 협상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이견은 좁혀나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간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(법인세 최고세율을) 단 1%P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3%p 낮추는 안을 고수하고, 민주당은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찰국 예산 등은 여야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, 적법성 여부 결정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막판 숙의에 들어간 여야.<br /><br />먼저 입장을 밝힌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".<br /><br />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윤대통령이 주재한 '국정과제 점검회의'를 마치고 국회에 돌아오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<br /><br />결론은 '판단 보류'였습니다.<br /><br /> "1%p 감세도 턱 없이 부족하고,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%p 인하 폭, 경찰국, 임대주택,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불만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, "더 타협을 하겠다"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물리적으로 이번주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, 여야 모두 교착 국면을 벗어나 협상의 물꼬는 만들어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내년도예산안 #법인세 #중재안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