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법인세 인하 1%p·경찰국 예비비’ 중재안 제시 <br />의장 중재안에 野 "수용" 與 "판단보류" <br />與 "법인세 1%p 인하로는 기업투자 유인 부족" <br />"경찰국·인사정보관리단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"<br /><br /> <br />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,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아직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,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상황인데, 여야는 오늘도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산안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1%p 인하하고, <br /> <br />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,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1%p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와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에 중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남은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,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,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추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60952578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