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…이태원 참사 국조도 공회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어제(15일)도 끝내 협상 타결 소식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 1%P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도 무위로 돌아갔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다고 합의할 수 없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1%P 인하안에 대해, 겨우 그 정도로는 해외투자자들에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기관의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의장이 두 기관 예산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하되,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고심 끝에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, 정부 여당이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, 의장시한까지 3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예산안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며,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 여당도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첨예한 입장차 속에 오늘 협상 상황도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교착상태이다 보니,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본격 시작도 못 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야3당 특위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증인 출석과 업무보고 기관, 청문회 등 조사 일정을 확정 지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렇지 않다면 기간 연장을 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꽉 막힌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오늘 저녁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이태원참사 #국정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