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,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, 잠시 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산안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1%p 인하하고,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,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1%p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주호영 /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, 국가와 국회가 예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…. 다 위법하게 만드는, 낙인 찍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외에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와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에 중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거냐면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한껏 날을 세웠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남은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,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다.// 여야의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합니까?] <br /> <br />결국,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서는데요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61356047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