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,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지연되면서 수사의 결론은 해를 넘겨야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." <br /> <br />출범 당시 특수본의 포부가 무색하게도, 이태원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참사 원인에 대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진 좁다란 골목에 불법 건축물까지 더해지며 인파가 한몸처럼 떠밀려 움직이게 됐다는 특수본 설명도 다들 익히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참사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 한 달이 넘도록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단 3명인데, 그마저도 '정보보고서 삭제 의혹'에 연루된 거라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소방, 지자체 현장 책임자들이 부실 대응했다는 개별적 정황은 찾아냈지만, 이게 참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서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) 각 개인의 과실과 그 과실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봐야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허위보고서 승인 혐의에다,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나, 추가 구속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'윗선' 수사는 손도 못 대는 상황. <br /> <br />'윗선' 피의자 가운데 지금까지 특수본 조사를 받은 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[김광호 / 서울경찰청장 (지난 6일, 2차 소환 조사) :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수본은 조만간 추가 신병 확보를 마치고 다시 '윗선'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, 현장 책임자부터 고위급까지,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모여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'공동정범'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61909337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