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'반격능력 보유' 확정…자위대, 미국의 방패서 창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버리고 선제공격과 구분이 어려운 반격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방패 역할을 해온 자위대가 창까지 갖게 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이봉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자위대의 '반격 능력' 보유를 못 박은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이 각료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,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하는데, 5~10년마다 개정하는 중장기 방위 전략 문서들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"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"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.<br /><br /> "3대 안보 문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 정책은 전후 안보 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"<br /><br />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먼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입니다.<br /><br />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반격 능력 보유 추진의 배경에는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한 북한과 중국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향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요격 중심의 기존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안보 문서에도 '국제사회의 우려'라는 기존 중국에 대한 표현이 이번에는 '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'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에 대해서는 '중대하고 임박한 위협'이라는 현재 표현을 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미일 동맹이 유사시 각각 창과 방패의 역할을 분담했다면, 앞으로는 자위대도 창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개헌조차 없이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교도통신도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이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더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.<br /><br />#일본 #반격능력 #전수방위 #평화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