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주 남은 안전운임제 일몰…화물연대 무기한 단식 농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대로라면 일몰 시한인 올 연말 이후에는 제도 자체가 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 천막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주 보름여 만에 중단했지만, 이봉주 위원장은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애초 제안했던 '안전운임제 3년 연장'은 파업으로 무효화 됐다며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계는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10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,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까지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강경 대응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총파업을 종결할 당시 노동계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 "안전운임제 일몰과 지속 확대와 축소, 모든 결정은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돌파해 내지 못한 이상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정치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…."<br /><br />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이 과로와 과속, 과적에 내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고, 올 연말까지만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시행 성과에 대한 국토부 용역 자료를 보면 견인형 화물차 기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.<br /><br />일평균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차주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, 과로와 과적 추이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보고서는 제도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만 따로 떼어내 조사한 자료 등 축적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,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안전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