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류하는 새해 예산안…신경전 속 주말 조율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데요.<br /><br />주말에도 협상 노력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호통을 치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시 제안한 예산처리 합의 시한은 모레, 19일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, 입장차가 여전해 오늘 내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, 1%p 인하 중재안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기업 경쟁력 제고 등 취지를 감안할 때 여당도 최소 2%p 이상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약 5억여원으로 편성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 조직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최근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, 정부·여당은 '두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'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기관인 만큼 운영 예산이 정식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임대주택과 지역화폐, 금융투자소득세 등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, 일각에선 예산 협상이 자칫 연말까지 장기화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는 준예산 집행이나 단독 수정안 처리 대신 최대한 합의점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, 막판까지 타결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 #여야 #법인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