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랑에 든 한국…미중 반도체 전쟁 포염 속 실리 해법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우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줄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수출시장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,<br /><br />점점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의 현주소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30년 반도체 강국 위상 흔들…K반도체 미래는? / 김장현 기자]<br /><br />이달 들어 열흘동안 누적된 반도체 수출액은 26억3,300만 달러, 1년 만에 30% 가까이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도 28.5% 줄어 4개월째 감소했는데, 더 큰 문제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나라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5위로 미국과 대만,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도 밀렸습니다.<br /><br />메모리 반도체의 높은 경쟁력에도 시스템 반도체가 하위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0대 파운드리 기업 중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하게 16.3%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, 1위 대만 TSMC와 격차가 너무 큽니다.<br /><br />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메모리 분야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술력 유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.<br /><br /> "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든지 PIM(지능형 반도체, Processor-In-Memory)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 노력이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이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에 GAA 기술 3나노 초미세 공정을 적용했고,<br /><br />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층 238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.<br /><br />평택과 화성, 용인, 이천을 잇는 한국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해 국가 안보의 기술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진 동맹국 미국과 최대 수출시장 중국 사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는 것도 시급합니다.<br /><br /> "한국 회사들이 성장을 해야만 미국에 투자가 가능한거죠. 성장을 하기 위해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이익이 나와야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선 (미국이)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"<br /><br />인구 2,300만여명의 대만은 14억명이 넘는 중국에 대해 반도체 산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 이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는 반도체 전쟁에서 총성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각국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육성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…경제안보 핵심 / 김지수 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소집한 화상 회의.<br /><br />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기 있는 이 칩들, 이 웨이퍼들은 배터리, 브로드밴드, 모두 인프라입니다.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. 보세요.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복구하는 게 아닌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복원하려고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을 보면, 5년간 약 69조 원을 반도체 생산에 쏟아붓게 했고, 미국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 제한을 두는 가드레일 조항을 뒀습니다.<br /><br />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지난 10월 슈퍼컴퓨팅이나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폭넓게 규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요청했는데 이들 국가는 협력 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외국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은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국은 '반도체 굴기'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향후 5년간 1조 위안, 우리돈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.<br /><br />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둔 대만도 반도체 육성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TSMC는 미국과 일본에도 반도체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미중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 강자인 일본도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에 거액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.<br /><br />도요타 등 일본 주요 8개 대기업이 참여해 만든 반도체 회사는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여기에도 지원을 실시합니다.<br /><br />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국가들이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사활을 건 전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중국 견제를 통해 설정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준은 어떨까요.<br /><br />중국 반도체를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중국도 반도체 등 IT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제어하기는 어렵겠지만, 질적 상승을 막으려는 것입니다.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칩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.<br /><br />기술 장벽이 낮은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며 자본력을 축적해왔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고부부가치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며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