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연금과 노동,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대부분 국회를 통해 법을 고쳐야 할 일이지만, 예산안 갈등 등 정국이 꽉 막힌 상태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육과 노동, 연금의 3대 분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3대 과제로 노동 유연화, 교육 경쟁력 제고, 지속 가능한 연금 등으로 요약됩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국정과제 점검회의, 지난 15일) :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, 여소야대 정국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입법이나 법 개정 사항으로,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에서 보듯, 여야는 협치는커녕 한 해 나라 살림조차 제대로 못 꾸릴 처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감사원의 통계 왜곡 의혹 조사까지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의 칼날이 이어지며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(지난 12일) : 이재명이 언제 체포되나, 회기를 이어가면서 체포 구금될 수 없도록…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4일) :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. (검찰이) 온갖 걸 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윤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여당은 법을 통해 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,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 16일) :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히려 야당과 국민을 빠뜨린 자기들만의 개혁은 헛된 망상이라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부터 갖추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호영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 16일) : 대통령은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, 경제도 망할 거라며 '3개 개혁 과제'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, 정국이 꼬일 대로 꼬여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72152103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