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여야, 예산안 쟁점 압축…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

2022-12-18 0 Dailymotion

여야, 예산안 쟁점 압축…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까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며 진전을 봤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.<br /><br />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,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회동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주말인 어제와 오늘 연쇄 회동을 통해 6~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이제는 김 의장이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이 제시한 '1%p 인하'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,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%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(법인세 최고세율) 인하가 있어야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,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 가동하려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,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이 이어지며 특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내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야3당은 내일부터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, 여당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고위 당정협의회가 잡혀 있었죠.<br /><br />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주제로 열리는지도 설명해주시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,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,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동개혁 관련,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'불법파업조장법'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에서는 예산안 대응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덕수 총리는 아직 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"매우 안타깝다"며 여야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당 차원에서도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협상 #법인세 #경찰국 #당정협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