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예산안 쟁점 압축…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까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는 주말에도 연쇄 회동했습니다.<br /><br />6~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는 김 의장이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이 제시한 '1%p 인하'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,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%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(법인세 최고세율)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,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는 아직 본격적인 개시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,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이 이어지며 이미 특위 활동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갔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야3당은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,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전체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국정조사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