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극한 대치에 안전운임제·추가연장근로 연장 불투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내년부턴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물연대가 16일 간 총파업을 하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였습니다.<br /><br />안전 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은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됩니다.<br /><br />현재 3년 추가 연장을 담은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'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토위를 통과했지만,<br /><br /> "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법사위 문턱부터 넘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중소기업,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"라며 일몰 연장을 촉구하지만,<br /><br /> "30인 미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구동성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"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"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일몰 연장과 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계속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만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올해로 끝이 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#여야_극한_대치 #안전운임제_연장_불투명 #일몰_법안_운명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