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협상 일부 진전…'법인세율·경찰국' 양대 쟁점 압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(19일)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하며 이견을 좁혀 나갔습니다.<br /><br />이제, 법인세 인하와 일부 정부 조직 예산이란 양대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주말에도 연쇄 회동하며 6~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'법인세 최고세율 인하'와 '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', 두 가지의 핵심 쟁점으로 압축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%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(법인세 최고세율)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김 의장이 낸 '1%p 인하'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,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의 '3%p에 준하는 정도'라는 언급을 고려할 때, 인하 폭을 놓고 여야 간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처리 방식도 핵심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기구들은 위법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,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당은 정식 편성을, 민주당은 중재안을 지지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 "(정부여당이)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설득하는 과정에 아직 있다고 봐주시고, 조금만 더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가동 상황이 예산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예산 때문에 더 지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여야 협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야3당은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, 국민의힘은 이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'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'란 합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<br /><br />(eg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국정조사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