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파행…민주당 불참 <br />민주 "의장 중재안 수용…추가 협상할 이유 없어" <br />與 주호영 "여야가 받아들일 제안 찾겠다" <br />여야, 법인세 문제는 의견 차이 일부 좁힌 듯<br /><br />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까지도 여야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국 예산 등 막판 쟁점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는데, 그 규모가 5억 원에 불과해 '잃는 게 더 많은 싸움'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1%p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여당 측 양보만 남았을 뿐, 협상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; 여당이 (의장 중재안을) 수용하기 전에는 저로서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,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박홍근 대표께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법인세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또 하나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립 기관들의 예산 편성 문제가 막판 걸림돌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이 합법적 기관들인 만큼 정규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합법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…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, 주말 내내 '오매불망 윤심'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위법 소지가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92200403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