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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나고 또 났는데...정부는 스쿨존 '완화' 방침 / YTN

2022-12-20 16 Dailymotion

지난 주말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사고는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버스에 휩쓸려 쓰러진 차단봉 앞에 하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7일 이곳에서 스러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편지들. <br /> <br />이제는 놀아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다 놨습니다. <br /> <br />[이시헌 / 이웃 주민 : 어린아이인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꼭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념했습니다.] <br /> <br />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40㎞로 운행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속 30㎞ 제한을 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불과 수 미터 앞둔 '코앞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지 보름 만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완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제처는 심야와 주말에는 교통사고가 적게 나니 시간·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, 서울에서만 2번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이 25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시행하는 '안전속도 5030'의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박무혁 / 도로교통공단 교수 : 교통 소통이라든가 운전자 편의 등의 가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지만, 적어도 스쿨존만큼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시점(이라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다며 스쿨존 속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속도를 시속 10㎞ 늦추면 평균 주행 시간은 2분을 손해 본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사고 시 보행자가 다칠 확률은 속도가 느릴수록 확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2분과 소중한 생명,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01642059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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