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의 빌라왕 막는다…전세사기 106건 수사 의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빌라를 1,000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'빌라왕'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조사를 벌여 빌라왕 사건과 유사한 100건 넘는 전세 사기 의심 건을 찾아내 수사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(빌라왕 사건 피해자들)에 대해 법률지원을…"<br /><br />수도권 등에서 1,000여 채의 빌라를 임대하다가 갑자기 숨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일명 '빌라왕' 사건.<br /><br />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,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해온 국토교통부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연루된 법인은 10곳, 혐의자는 42명입니다.<br /><br />빌라왕 관련 사건 16건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'영끌'에 나선 30대와 40대가 60%를 넘었고, 지역은 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이 대다수였습니다.<br /><br />자기 돈 한 푼 없이 매매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,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, 빌라를 팔고 잠적하는 소위 '무자본 갭투자'가 주된 수법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.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서 세입자들한테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국토부, 법무부가 참여하는 법률지원 전담 조직도 구성했는데, 이를 통해 '빌라왕'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빌라왕 #수사의뢰 #전세사기 #윤석열 #TF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