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2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2년 12월 20일 (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구자룡 변호사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최병묵 정치평론가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아직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예산안 핵심 쟁점. 사실은 알려지기로는 법인세가 제일 세 보였는데, 가장. 그런데 이게 법인세는 오히려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관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, 행안부 경찰국 예산.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실세 장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. 계속 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?<br><br>[최병묵 정치평론가]<br>그렇죠. 아니,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‘한동훈 예산,’ ‘이상민 예산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저 두 가지 예산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,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? 사실은 이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률 위반이다. 아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시행령으로든 뭐든 간에 저 두 개의 기구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가동이 되는 그 정부 조직의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.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요구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, 예산 배정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저 문제가 시행령으로 저런 조직을 만드는 게 과연 법률 위반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다투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, 그 두 가지를 엮어서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,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관련 예산을 배정을 못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 공세성이다. 이렇게 보고요.<br><br>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막바지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, 아마도 대략 타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일 국조특위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, 아마 어느 정도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기본적으로 저 예산은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다.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저런 조직을 만든 것이 위법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(일단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.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?) 맞는 것이죠. 예산 배정을 당연히,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배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대로 예비비를 거기에 투입하자. 이건 조금 예산안 원칙에 맞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희진 인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