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·감독권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는 오늘(20일) 열린 5차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실행할 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'다음 회의에서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찰 지휘·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것'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에 도움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었다가,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·감독 권한을 실제 행사하려면 감찰·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감찰·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강한 반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202305309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