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열 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8월,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간 소성준 씨. <br /> <br />30㎡짜리를 3억여 원을 주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혼집인 아파트로 옮기겠다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,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집주인 : 겨우 이제 오늘이 만기 아닙니까.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.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.] <br /> <br />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까지 받아 통보했지만 반송됐고, 결국 소송 준비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준 / 전세 세입자 : 보증금도 이제 제 돈도 있지만, 부모님 돈도 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. 소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….] <br /> <br />YTN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,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침체 국면 진입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세물건이 남아도는 '역전세난'이 심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전세 보증 보험이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고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세입자에겐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집주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서진형 /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: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, 선 순위 임차권의 금액 등을 세입자들이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,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빨라야 내년 중순부터 시행 가능한 만큼 그 사이 목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, 세입자들의 몫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10515324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