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지막 규제지역도 푼다…고금리·입법 변수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세금, 금융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도 더 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전한 고금리 탓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정부는 서울과 과천, 성남, 광명, 하남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게 수요가 많은 서울과 이들 지역을 마지막까지 남겨 놓은 건데, 정부는 내년에 이 지역도 차례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합니다.<br /><br /> "실수요자의 주택거래,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,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부동산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으로는 최근 집값 낙폭이 큰 서울 노원·도봉·강북 등과 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시가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도 주목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과 취득세 감면은 얼어붙은 시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체상태인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고 가격 하락 폭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다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예상되는 만큼, 세금 감면안으로 집값 하락 자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"야당에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"고 했지만, 부동산 세금 경감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규제지역_해제 #노도강 #성남 #미분양_해소 #입법과제 #부동산_하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