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판중 도피' 김봉현 처벌될까…법 고쳐 끝까지 심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 행각을 벌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최근 재판 종료를 앞두고 도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예외가 아닌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법을 고쳐 이런 사례를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재판을 받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처벌받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지나면, 법원이 재판할 시간의 효력이 다했다고 보고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합니다.<br /><br />소위 '재판시효'가 끝나는 것인데, 결국 피고인이 외국에서 25년을 도피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재판받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 해외로 도망갔다면 이 재판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재판 전 수사단계나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도피했다면 지금도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처벌 공백은 있어 왔는데, 이미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없었던 탓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법원도 최근 해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재판시효에까지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할 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1997년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망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A씨에 대해,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, 지난달 사라진 '라임 사태'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<br /><br />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받는 게 원칙이지만, 법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재판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안을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"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김봉현 #재판시효 #한동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