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았는데,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양당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1%포인트씩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금융투자소득세, 이른바 금투세는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, 종부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에만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을 넘어 정부의 철학 문제로까지 번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조직의 운영 범위 등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개정 때 별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고, 또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만, 그나마 합의로 통과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여야 입장 차이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시행령 예산 관련해 있었습니다마는, 더는 우리가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,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이른바 '시트 작업'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,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양당의 합의를 압박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내년 민생 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준예산 가능성까지 나오며 양당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들어 여야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의 김진표 의장 사무실에 모여 최종 담판을 벌였고, 정부 측 조율까지 이뤄지며 결국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진표 의장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21901447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