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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훈 '文보고문건' 논란…검찰 "기록관서 못 찾아"

2022-12-22 0 Dailymotion

서훈 '文보고문건' 논란…검찰 "기록관서 못 찾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을 놓고 논란이 있었죠.<br /><br />몇 달간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검찰은 관련 문건이 기록관에 없는 이유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은 이달 8일.<br /><br />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"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문건이 없다"며 아직까지 대통령기록관에서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문건은 A4용지 1장짜리 분량으로,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실종 당일인 재작년 9월 22일 오후,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된 겁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에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도 일부 담겨 있어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수 개월 간 진행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문건을 서 전 실장이 낸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'사본'이라며 유출 등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원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"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이유나 경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"며 위법성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 측에 국정원 고발장 사본을 전달하는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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