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예산안 지각 합의…내일 본회의서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험난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(23일)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 줄다리기를 벌였던 쟁점사안들에 대해 한발씩 물러나면서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예산 세부사항과 부수법안들에 대해 극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 "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."<br /><br />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은 기존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,000억 원 감액한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예산은 유지하고, '이재명표'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3,525억 원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막판까지 핵심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절반을 깎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추가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.<br /><br /> "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."<br /><br />또 다른 거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구간별 인하로 합의를 봤습니다.<br /><br /> "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%씩 세율을 인하한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고,<br /><br />용산공원조성사업은 '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'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,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