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로 못 박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김진표 의장이 세 번째로 제시한 처리 시한 하루 전, 접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기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우선, 내년도 예산의 총액을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한 634조 4천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.6조원을 감액하며….] <br /> <br />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도 이견을 좁혔습니다. <br /> <br />3%p 인하를 고수하던 국민의힘과 '초부자감세'라며 반대하던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해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1%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%씩 세율을 인하한다.]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예비비가 아닌 정상 편성하는 대신 액수는 절반으로 깎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대안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경찰국 등 예산) 50%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%를 관철 못 해서 받은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윤석열표' 예산과 '이재명표' 예산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췄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요청했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, <br /> <br />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거나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,525억 원을 편성하며,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….] <br /> <br />여야는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작업,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(23일)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해를 넘겨 헌정사 초유의 '준예산' 사태는 모면한 건데,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역대 최장 '지각 예산'이라는 비판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22153554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