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법정 최고 금리를 오히려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%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출 중계 사이트, <br /> <br />게시판엔 15만 원 소액 대출부터 당일 대출을 급하게 구한다는 절박한 사정들이 수두룩합니다. <br /> <br />대부업체의 문턱을 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,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업자가 원금의 2배 가까운 이자를 요구하며 내민 손을 덥석 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 27.9%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7월, 최고 금리 상한을 20%까지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20%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빚을 떼일 위험이 큰 만큼 신용이 낮은 이들에겐 대출할 때 이자를 더 높여야 하는데 법정 상한에 막혀 그럴 수 없으면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가 1%p 오르면 23만 명이, 2%p 오르면 69만2천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 법정 금리 상한을 시장 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미루 / KDI 부연구위원 :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 최고참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 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 오버(채무 연장)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가뜩이나 고금리 시대에 법정 상한을 높이는 셈이어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금리 인하기엔 얼마나 신속하게 내려갈 지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: 금리가 인하될 때라도 시장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, 아무래도 고금리 시기에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 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30525350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