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평균 8.9%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잉 진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보험사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,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0대 A 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'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'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실손보험 가입자 :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. (보험사에서)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다 보면 실손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. 저도 이번 달에 40% 정도가 올랐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기 부담금이 적고,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병원의 과잉 진료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대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성희 /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: 수치료와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상위 5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40%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] <br /> <br />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도수 치료비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 금액이 천 원에서 170만 원까지, 무려 1,70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매년 100%를 넘어서고 적자도 쌓여 가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경선 /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: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는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부터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 업계는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30554445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