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밤 '늑장' 새해 예산안 처리…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행정작업이 끝난 뒤 오늘밤 10시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달 2일이던 법정기한을 3주 넘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될 이번 예산안은 639조원이라는 정부안에서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%가 감액됐고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,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부수법안도 오늘 처리하는데요.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요,<br /><br />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.<br /><br />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%p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김진표 의장의 '최후통첩' 이후 여야는 한발짝씩 양보해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이렇게 매듭지었지만, 뒤끝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…"<br /><br /> "현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제대로된…"<br /><br />한편,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,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참사 당시 행안부의 대응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물었는데요.<br /><br />야당은 당시 신속한 중대본 구성이 안됐고 행안부 수장이 참사 발생 1시간 동안 보고를 못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지침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먼저 알아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각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야 했는데…"<br /><br />이에 이 장관은 "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"며 중대본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역시 이를 옹호하며,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한 것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골든타임을 놓치는게 그게 촌각을 외면하는 거지 관료적으로 무언가 본부를 꾸리는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…"<br /><br />현장조사가 끝날 무렵, 유가족들은 퇴장하는 이 장관을 향해 "어떻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가십니까"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는 오후에는 용산구청에서 당일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져보고 있는데,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