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최장 지각' 내년도 예산안 오늘밤 본회의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정기한을 3주 넘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, 국회가 오늘밤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.<br /><br />'벼랑끝 협상'을 벌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전날 극적 합의가 이뤄졌죠.<br /><br />국회로 가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밤 10시입니다.<br /><br />행정작업으로 인해 애초 예정한 오후 6시에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'최장 지각처리'로 기록될 이번 예산안은 639조원이라는 정부안에서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%가 감액됐고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,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부수법안도 오늘 처리합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요.<br /><br />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.<br /><br />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%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기한, 정기국회 종료일,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'벼랑끝 협상'을 거듭하던 여야는 각자 주장했던 것에서 명분과 실리를 반씩 챙겨 이렇게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,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들에 2차 친전을 보내 자신은 결백하다며, "검찰의 농단으로부터 지켜달라"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참사 당시 행안부의 대응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참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물었는데요.<br /><br />야당은 당시 신속한 중대본 구성이 안됐고 행안부 수장이 참사 발생 1시간 동안 보고를 못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지침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먼저 알아서 대통령에 보고하고 각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야 했는데…"<br /><br />이에 이 장관은 "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"며 중대본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역시 이를 옹호하며,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한 문제를 재차 쟁점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그게 촌각을 외면하는 거지 관료적으로 무언가 본부를 꾸리는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…"<br /><br />현장조사가 끝날 무렵, 유가족들은 퇴장하는 이 장관을 향해 "어떻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가십니까"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는 오후에는 용산구청에서 당일 CCTV를 확인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져봤는데,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