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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최장 지각’ 예산안 오늘 밤 처리…대통령실 “거대야당 횡포” 불만

2022-12-23 6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. <br> <br>법정 시한을 21일이나 넘긴 지각 처리인데요. <br> <br>대통령실에선 다수당의 횡포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. <br> <br>국회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연결합니다. <br><br>본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네요? <br><br>[기자]<br>네 당초 잡힌 시간은 오후 6시였는데요, <br> <br>일명 '시트 작업'이라고 불리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본회의는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여야가 합의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 6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 5천억원을 증액한 638조원 규모입니다.<br> <br>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건데요, <br><br>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늦은 지각 처리입니다. <br> <br>과거 정부 때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겼고, 문재인 정부는 8일을 넘긴 게 최장 기록이었습니다.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."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감세를 일부 실현하고…" <br> <br>쟁점 예산 가운데 여당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확보했는데요, <br> <br>정부안보다 50% 삭감되기는 했지만 예비비가 아닌 정규 예산으로 편성한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반면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을 정부가 요구한 3%에서 1%p로 좁힌 것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에서는 다수당,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><br>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"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"며 "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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