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 개의…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는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세법 등을 먼저 처리한 이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올라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본회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현재 본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상정 처리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반대와 찬성 토론 시간까지 감안할 때 실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법정기한인 '12월 2일'을 3주 넘게 넘긴 것으로,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됩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예산안에 합의했지만, 본회의를 앞두고 뒤끝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…"<br /><br /> "현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제대로된…"<br /><br />이번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%p씩 세율이 인하됩니다.<br /><br />현행 최고세율을 3%p씩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'부자 감세'는 안된다던 민주당안이 대립했지만, '1%p'로 낮추되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,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여당 주장이 관철돼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됩니다.<br /><br />대신에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절반이 감액됐고, 민주당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,525억원이 편성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추가 소식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본회의 #여야 #법인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