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장 20배 규모 산림 훼손…원상복구 안 해 <br />농장주, 특가법상 산림 훼손 등 혐의로 구속 <br />검찰, 영농법인 2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 구형<br /><br /> <br />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반달가슴곰의 습격을 받고 숨진 농장주 사건 기억하시죠? <br /> <br />사망한 농장주는 축구장 20배 규모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<br /> <br />농장주가 사망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산 중턱에 구불구불 길이 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낸 길입니다. <br /> <br />훼손된 면적만 14만 제곱미터, 축구장 20배에 달하는데 행정의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농장주는 지난해, 산림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가법상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만 1년 넘게 진행됐고,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농장주는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곰의 습격을 받고 돌연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사망한 농장주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산림훼손 혐의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영농법인 2곳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되는데 특가법상 산림훼손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, 내년 1월,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대규모 산림훼손 사건은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행정당국의 조치만 과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현희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240733085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