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정부 첫 예산안 통과…국회선진화법 후 '최장 지각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극적 합의를 이뤄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접어든 국회 본회의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<br /><br /> "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총액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보다 줄어든 638조7천억 원입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 약 5억에서 절반이 깎이는 대신 정규 예산으로 편성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용산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. 대신 두 기관에 대한 대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마련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삭감이 아닌 3,525억 원이 편성되며 야당의 체면을 살린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19건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1%p씩 낮아집니다.<br /><br />현행 최고세율을 3%p씩 낮춰야 한다는 정부 여당안과 '초부자 감세'는 안된다던 민주당안이 대립했지만, 의장 중재안인 '1%p'를 수용하되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.<br /><br /> "예산은 재원의 한정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, 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 동의 없이는 되기 어려워서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면이 너무 많아서…."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되,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등 여야는 각각 원하는 바를 주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예산안 타결을 하기는 했지만,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처리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'밀실 합의' '정쟁 예산'이라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처리를 두고 연말 정국 긴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내년도예산안 #본회의 #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