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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한 22일 넘긴 '지각 예산'...여야 "합의 처리에 의의" / YTN

2022-12-24 3 Dailymotion

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에 '지각 처리'되자 여야는 협상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합의 처리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개정 등을 쟁점 부수 법안들을 놓고는 본회의장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, 오늘 새벽에야 처리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새벽 1시쯤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의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애초에 제출한 639조 원보다 3천여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여억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대치에 법정 처리기한인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긴 건데요. <br /> <br />법정 시한이 지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,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.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타협해 처리해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실 개입을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그래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. 국회의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도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저마다 자신들이 추진해 온 민생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, 사회적 약자 돌봄, 미래세대 지원 분야에 모두 1조 3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예산 1조 4천억 원을 확대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인세 등 부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됐는데, 찬반 토론도 치열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서 예산안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41406391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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