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처리한 국회…민생법안 충돌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638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(24일)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올해 말 효력이 정지되는 이른바 '일몰 조항'이 담긴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2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다음 주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총 63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안보다 3,000억 원 줄어든 규모인데,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3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,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예산 부수법안들도 표결에 부쳤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"밀실 논의로 의회 민주주의 실종됐다"고 비판하며 차례로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는 이제 올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'일몰 조항'이 담긴 민생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아직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가장 쟁점이 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야당은 3년 연장안을, 여당은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"일몰법 등 법안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상황"이라며 "산 넘어 산"이라고 지적했고,<br /><br />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"내용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"며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, 여야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이어 지도부 간의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,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본회의 #안전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