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몰법안 28일 처리키로 했지만…여야 입장차 팽팽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, 올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법안이 많은데요.<br /><br />여야가 28일 처리하기로 했지만,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3개 법안인데, 해가 바뀌어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'3년 연장'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'3년 연장'안이 이미 무효가 됐다면서,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데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"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"는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또한 여야 이견이 큰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2년 연장을, 야당은 당내 입장 정리가 먼저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견은 큰데, 약속한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. 일몰법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들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 "향후에 해당 상임위, 정책위의장, 안 되면 원내대표들이 관련된 쟁점을 갖고 논의를 해서…"<br /><br />시간이 촉박한 만큼, 상임위에서 조율이 원활치 않으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마주 앉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예산안 막판 협상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'일괄타결'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편, 여야가 연장 기한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'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'는 정부안인 5년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일몰법안 #28일_본회의 #안전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