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, 1천105조 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승인 <br />방위비, GDP 1.19%…"2027년까지 GDP 2%로 증액" <br />기시다 내각, 국가안보전략에 반격능력 보유 명기 <br />日 ’전수방위’ 폐지…동북아 안보 불안 우려 제기 <br />韓 "북한 공격은 승인 사항"…日 "알아서 할 것"<br />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유사시 상대국을 타격할 수 있는 '반격 능력'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맞춰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전쟁 가능' 국가도 가는 일본의 행보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,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방위비는 올해보다 무려 26％ 늘어난 6조8천억 엔, 약 65조7천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총생산 GDP의 1.19%로 실질적으로 처음 GDP의 1%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%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늘린 것은 이른바 '반격 능력' 확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내각은 앞서 16일 외교 안보의 최상위 지침인 '국가안보전략' 등에 '반격능력 보유'를 명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시다 후미오 / 일본 총리 : 자위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증액한 방위비는 유사시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됩니다. <br /> <br />사거리 1,600km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에 2조 원, 국산 미사일 성능 개량과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1조 7천600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. <br /> <br />탄약 취득 예산도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, 즉 '전수방위' 원칙을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를 시작하자 동북아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우리나라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대해 일본이 선제 공격할 경우 타의에 의해 전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주 공격 목표인 북한은 일본의 '선제 공격' 능력 선언에 대해 "행동으로 보여주겠다"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역시 "지역의 안정을 파괴, 교란하지 말라"고 일본에 경고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수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수근 (sgl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2242249454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