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/ 시사평론가, 유용화 / 한국외대 초빙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통과됐습니다.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최장 지각으로 기록되게 됐는데요. 극한 대치 끝, 원내대표 담판을 통해 합의된 만큼 밀실협상,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근 시사평론가,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가 되기는 했는데 통과된 예산안 손익계산서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일단 타협을 본 것, 협상을 본 것은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. 왜냐하면 언제나 양쪽의 강경 지지자들은 협상을 야합이라고 하면서 올 오얼 낫팅,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정치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협상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.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양쪽 다 반반씩 물러서자. 즉 양쪽이 주안점을 둔,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주안점을 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행안부의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는 것으로. 대신 예산을 반 깎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봤고. <br /> <br />또 이 반이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브랜드에도 적용이 됩니다.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딱 반이 됐어요, 3252억. 그래서 양쪽 다 반반씩. 그러니까 한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쉬운 건 국민이나 국익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 특별법이에요.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조원을 투입을 하면서 지금 25% 정도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하고 있고. 또 대만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? 대만도 10% 공제에서 25%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반도체가 전략자산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6%의 공제에서 고작해야 8%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.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,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42323103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