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 추진 '북한 방송 개방' 곳곳 암초…동력 잃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북한 TV를 마음대로 본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일은 없다는 체제 자신감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,<br /><br />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제가 있어 사실상 보류될 분위기입니다. 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통일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"남북 간 언론, 출판, 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도 통일부의 이 같은 계획을 지지했습니다.<br /><br /> "남북 간 예술·스포츠·방송·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"<br /><br />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방송 교류와 관련해 "북한 방송을 우리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 개방의 의미에 대해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도 일반 TV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북한 방송 개방은 제자리걸음입니다.<br /><br />정부 관계자는 "북한 방송 개방을 검토한 결과 '상호주의' 측면과 국내에서의 법적 문제가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북한이 그에 호응해 우리 방송을 개방할 가능성은 사실상 '제로'인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국가보안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피할지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일부 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한데, 국가보안법 개정은 통일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권 장관 설명처럼 우리 국민이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북한 방송을 보려면 재송출이 필요한데, 재송출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 업무 계획에서 북한 방송 개방 추진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남북교류 #통일부 #북한방송 #업무보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