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'일몰 법안' 상임위 심사…쟁점 이견 첨예<br /><br />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내일(26일)부터 상임위 심사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서 논의할 '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'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, 환노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 심사를 놓고 여야가 부딪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'는 정부안인 5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라 예산안 협상처럼 원내 지도부 간 '일괄타결'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일몰법안 #안전운임제 #특별연장근로 #근로기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