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52시간 + 8시간 특별연장근로 쟁점 <br />與 "반드시 연장" vs 野 "조금 더 따져 봐야" <br />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입장차 팽팽 <br />이번주 이태원 국조도 여야 격돌 불가피 전망<br /><br /> <br />'최장 지각'이라는 오명 속에 어렵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일몰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는데,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내일부터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주요 일몰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, 민주당은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0일) :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 20일) : 그런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,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이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도 입장 차가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당초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,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 20일) :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4일) : 본인들이 3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파업 종료되고 나니까 그것 없던 일로 하겠다….] <br /> <br />다만 여야가 각각 강조해 온 8시간 추가 근무와 안전운임제를 한발씩 양보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7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, 용산경찰서, 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만수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51455180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